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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증명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증명은 일반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재산적 손해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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