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인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에서 명시된 법리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