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비 횡령 사건에서 특정 항목의 지출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집합건물 관리비 횡령 사건에서 특정 항목의 지출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출이 합당한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거나, 횡령에 대한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이 적시되지 않거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생활쓰레기 청소비 등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이중 적용, 물탱크 청소비, 소독비, 그리고 CCTV 불량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