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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등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실분담확약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실분담확약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동으로 손실을 분담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반대의사를 표명한 채권금융기관이 7일 이내에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손실분담 동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며, 채권금융기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손실을 분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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