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호사의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등기업무와 같은 법률사무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무를 위임받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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