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유상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교부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한 전제행위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합니다(민법 제567조, 제56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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