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리권이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주장한 대리인의 책임이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리인의 상속인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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