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발급된 인감증명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근거와 사례는 무엇인가요?

위법하게 발급된 인감증명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와 제15조 제3호, 그리고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4490 판결에서는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807 판결에서는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토지를 불법 처분한 경우에도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