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영업자산자료의 경제적 가치 및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영업자산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현저한 매출 감소나 이익 감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다면, 손해가 발생했으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