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중재가 설정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중재법 제7조에 의거하여, 중재합의에 따른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재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중재합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각하는 중재합의의 효력을 존중하기 위한 절차상의 원칙으로,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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