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교장과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교장과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 및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국한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지는 않으며,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내에서 사고가 예측 가능할 때 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는 학생 면담 등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예방조치와 관련된 활동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책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