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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계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비율은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차용증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연 5%, 연 10%, 연 15% 등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제1차용증 3,500만 원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5%로, 제2차용증 1,750만 원은 연 10%로, 제3차용증 1,750만 원은 연 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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