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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해제에 따른 통지 기한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55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에 따른 통지 기한은 계약서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잔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해제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일부터 기산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통지일 자체는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민법 제157조의 기간 계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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