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정산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합의해지를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양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만약 한쪽 당사자가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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