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며, 이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약정서에 변제 시기가 명시된 경우, 해당 변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서에 ‘이혼 후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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