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서 계약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산정 방식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의 동기, 목적, 그리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에서 이러한 계약 해석의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