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법률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차주는 대주로부터 이행의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장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에 대해선 이행의 최고와 일정 기간의 도과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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