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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공급계약에서 계약금 및 잔금은 어떻게 처리되며, 지연된 경우 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손물품공급계약에서 계약금과 잔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금 지급 후 남은 잔금은 물품이 공급된 이후 지불됩니다. 만약 잔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계약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판결 이후에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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