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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등,사용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상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며, 그 범위는 어떠한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물에 중대한 손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 수선이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할 정도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보일러 수리와 같은 기본 설비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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