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법리에 의해 판단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지시를 받을 의무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받는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로 종속적인 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속적인 관계로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