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용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달을 지시하였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