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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의 제한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호의동승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승자가 운전자를 안전운전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없긴 하지만, 연인 또는 친한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동승자의 과실 여부와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호의 동승의 경위와 목적, 그리고 동승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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