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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시 권리금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시 권리금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신규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주선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할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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