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로부터의 명령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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