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당사자능력 인정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종중의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종중이 구성원들과 목적, 조직,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받으려면 선출된 대표가 있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단체로서의 외형과 활동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M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