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유물분할,손해배상및사해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물분할 청구의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물분할 청구는 형성의 소 형태로 이루어지며,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해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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