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약정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수급인이 7월 11일 공사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급인이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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