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그 고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에 따르면, 고소의 의도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의도에서 출발해야 하며, 고소의 내용이 사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