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권의 귀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건물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청구권의 처분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