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 의무와 범위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Answer
도급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며, 이행이익이 아닌 원상회복의 형태로 이행해야 합니다. 즉, 시공자는 미완공 상태의 건물을 도급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도급인은 이를 이행한 시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상회복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으므로,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이익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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