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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건물인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과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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