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임원의 잘못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임원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95조). 또한, 임원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표현 대표 임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표현 대표 임원의 행위에 대해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