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의 명의대여자가 계약의 법적 당사자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도급 계약에서 명의대여자가 계약의 법적 당사자가 아닌 이유는,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하수급인이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수행한 경우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명의대여자는 단순한 명의만 제공한 것에 그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