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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일정의 변경이나 입주 일정 지체 등 조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는 민법 제5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청구를 동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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