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정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에 공사대금을 미리 확정하는 정액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대금의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개산액만을 정하는 개산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일을 완성한 후 대금의 액수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정산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대금 합의가 없더라도 합의 가능한 기준이 있다면 도급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