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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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