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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계약의 당사자를 제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확정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현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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