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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와 계약 성질, 내용, 목적 및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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