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에서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 또는 성적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시술 의사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나 성감 증진 등을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나 부인과·비뇨기과적 수술이라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 또는 성적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결과책임이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이나 성적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술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는 환자의 요구나 욕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최적의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시술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