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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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