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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개업자는 권리관계와 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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