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에서 명시되었으며, 임차인은 임대건물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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