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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려면 본인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서명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연대보증 책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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