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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손해배상 한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등급 7급일 경우 보험금이 5,000,000원, 장해등급 8급일 경우 30,000,000원이 해당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각 경우에 맞는 등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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