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한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경우, 제3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nswer
한국의 법리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2011므2997)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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