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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조건과 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약정한 준공일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완료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약정된 일일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5억 6,000만 원이고, 지체일수가 132일인 경우, (계약금액 × 지체일 수 × 1/1,000)으로 205,920,000원의 지체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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