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계약에서 권리가 양도된 것인지 이용허락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계약의 해석에 있어, 양도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1996. 07. 30. 선고 95다29130 판결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의 행동 및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