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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 지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민법 제390조에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원금의 변제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날부터 지체된 금액에 대해 약정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례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계약에서 정한 이율 또는 법정 최대 이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체된 기간 동안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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