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계약에서의 기망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망의 적용 범위는 계약체결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고지 의무가 포함됩니다. 만약 조합이 조합원이 되어야만 할 자격에 대한 관련 법령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망으로 간주되어 계약의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과 같은 법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