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 및 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노무 제공자의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여러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